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기준, 신청,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기준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혜택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3. 기초생활수급자 세금 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각 급여에 따라 자격요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각 급여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 생계급여 자격요건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층에게 제공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4천 원인데요. 전년 대비 약 21만 원이 인상되어 역대 최대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된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었는데 기준 임대료 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에 맞는지 여부는 위 자격조회 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주 지역,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급여 자격요건

의료급여는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본임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급여 자격요건

교육급여는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46만 1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 4만 6천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작년 대비 완화되었습니다. 2,500cc 미만의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 기준에 일반 재산 환산율 4.17% 적용합니다. 

또한, 생업을 위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는 자동차가액 전액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울타리가 더 낮고 넓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더 확대, 완화된 만큼 신청 기준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주소지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서 언제든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위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아래 몇 가지 항목은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임대체 계약서 등 증빙 서류

필요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 상황,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 결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최종 처리까지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최대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세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지원을 받고 여러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나 TV 수신료 면제와 더불어 자동차 검사 시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혜택과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요금은 대상자에 따라 최소 35%에서 최대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겨울철 가장 부담되는 도시가스비용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질적인 비용 지원과 더불어 여러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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