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2024)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이 완화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신 기준의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2. 취득세 면제 혜택
3.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신청서류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이 완화된 것은 2023년 3월 이후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취득세 면제 여부가 나뉘었는데요. 현재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주택가액 등의 면제 조건만 맞는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기준의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조건이었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없으졌으며 주택가액 12억 원까지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취득세 면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위와 같은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혜택은 실거주 및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조건을 지켰을 경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 후 90일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 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등의 할 경우에도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최대 200만원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혜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신청서류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계약자의 통장사본,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되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에 설명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2023년 3월 발표 이후 현재까지 적용 중이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3년 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나면 관련 법안이 개선되거나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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